이재명 아들 도박금액 실형 가능한 이유

이재명 대선후보 장남의 상습도박 사실을 사과 하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박과 관련한 실형을 받을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법조계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여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조계 "이재명 장남 상습도박 실형 가능성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모의 장남 이씨가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직접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씨가 도박 커뮤니티에 200여개의 후기글을 게시했다는 증거등을 내새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내다보고있습니다. 

 

 

 

 

 

 

 

조선일보는 2019년 ~2020년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온라인 포커를 즐기고 서울 강남의 도박장에 드나들었다는 후기, 500여만원을 딴 것을 자랑하고 회사에서 여유있을 때 도박을 했다는 글까지 200여개 후기글 작성했다고 전했는데요. 

 

 

형법 제 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단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항은 상습으로 도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스스로 도박후기를 남긴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후기글이 사실이 드러나면 상습도박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과거 "나라 망할 징조 두번째는 도박" 주장

장남의 상습 불법도박 사실을 인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거 "나라 망할 징조 두번째는 도박"이라고 주장했던 글이 회자되고 있있습니다. 16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과거 도박관련 트위터 글을 공유하며 해당 글은 이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에 재직할 때인 2012년 6월 올린 글을 저격했는데요. 

 

 

당시 이 후보는 "나라 망할 징조 두번째는 도박"이라며 "대한민국은 나라가 나서 경마·경륜·경정·주택복권·체육복권·로또(를 권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연금복권으로 노인들 주머니털기까지"라며 "국민이 하는 도박은 처벌하면서 나라가 '권장'하는 도박은 너무 많아 숨이 찰 지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형사처벌 당연히 책임질것"

 

이재명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인터넷 언론사와 합동 인터뷰에서도 '장남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어떤 책임이라도 다 지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석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가족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을 국민이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라도 무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다. 이어 '아들에 추가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사실도 매우 놀라웠다"며 "이거(불법도박)는 작년 7월부터는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혹시 뭐가 있는지 저희도 나름 스크린을 하는데 지금 추가로 얘기할 만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 스스로에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한다. 온당히 책임지는 자세가 그 괴로움을 더는 길이라고 잘 일러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하여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